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과 보험 지급액을 근거로 조정합니다. 무리한 요구라도 협상 기록은 양형자료가 됩니다.
Settlement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어떻게 다른가
둘 다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되지만, 효과와 절차가 다릅니다.
| 구분 | 형사합의 | 형사공탁 |
|---|---|---|
| 피해자 동의 | 필요 | 불필요 |
| 처벌불원 의사 | 합의서에 명시하면 인정 | 인정되지 않음 |
| 반의사불벌 사고에서 | 공소권 없음 등으로 사건 종결 가능 | 사건 종결 효과 없음 |
| 양형상 무게 | 가장 큼 | 합의보다 작음 |
| 피해자 인적사항 | 알아야 함 | 몰라도 가능 (2022. 12. 9. 시행 공탁법 특례) |
| 돈의 처리 |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 피해자가 공탁소에서 수령, 회수 제한 가능 |
일반 상해 사고와 중상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Process
합의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건 진단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로 합의가 사건에 미칠 효과를 먼저 판단합니다.
보험 확인
종합보험 대인배상,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범위를 확인합니다.
의사 전달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문구, 민사 정산, 보험금 공제 관계를 정리해 작성합니다.
제출·공탁
합의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처벌 의사를 굳히게 할 수 있습니다. 첫 연락부터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ases
합의가 막히는 지점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서면 사과와 함께, 일정 시점 이후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도와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망사고라 유족이 여러 명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완전한 합의로 평가됩니다.
재판이 곧 끝나는데 아직 합의를 못 했습니다
선고 직전 공탁은 피해자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됩니다. 남은 기간에 맞춰 방식을 정합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합의서의 정산 문구에 따라 합의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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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만 시기를 잘못 잡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FAQ
상담 전에 많이 물으시는 것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사고 유형, 과실 비율, 보험 지급액,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금액만큼 합의 시기와 합의서 문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은 어떻게 받나요?
대부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뒤 청구하는 방식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합의 전에 약관의 지급 조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양형에 반영되지만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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