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금, 어떻게 처리될까
운전자보험에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고, 형사합의를 준비하는 운전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재원이 됩니다.
지급 조건
대부분의 상품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로 피해자가 일정 기간 이상 다친 경우에 지급합니다. 진단 기간 기준과 한도는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방식
현재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전 상품은 운전자가 먼저 합의금을 마련해 지급한 뒤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구조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합의 전에 보험사에 지급 방식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운전자가 먼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따라 합의 일정과 합의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것
- 합의금 중 보험사가 지급하는 부분과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분을 구분해 적습니다.
- 처벌불원 문구를 분명히 넣습니다.
- 이 합의금이 민사 배상금과 어떤 관계인지 정리합니다. 정리가 없으면 나중에 자동차보험 배상금에서 공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도보다 큰 금액을 요구받을 때
피해자 측이 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 한도 안에서 합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 단계와 양형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를 위한 운전자보험 특약입니다.
- 지급 조건, 한도, 지급 방식을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보험 지급분과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