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교통사고 합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피해의 정도
사망인지 상해인지, 상해라면 진단 기간과 후유장해 여부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운전자 과실의 정도
12대 중과실처럼 법규 위반이 분명한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협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
수사 초기인지, 기소 직전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가 달라지고 협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운전자보험 지원 한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이 있다면 그 한도가 현실적인 협의 범위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의 사정
운전자의 경제적 사정도 현실적으로 고려됩니다. 무리한 금액을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형사합의금은 금액만큼 '무엇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야 하고, 민사 배상금과의 관계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협의할 때 주의할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먼저 전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대안으로 검토합니다.
정리
-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 피해 정도, 과실, 사건 단계, 보험 한도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 금액보다 합의서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