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형사공탁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사고 유형, 과실 비율, 보험 지급액,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금액만큼 합의 시기와 합의서 문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은 어떻게 받나요?
대부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뒤 청구하는 방식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합의 전에 약관의 지급 조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양형에 반영되지만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형사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 시 회수제한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남겨두면 진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대부분 회수제한을 둡니다.
합의금을 주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제한됩니다. 문구가 없으면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해도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양형에 반영하므로, 피해자가 반대하면 감경 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